미국과 중국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과 지식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고, 중국은 보복 조치로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올렸다. 이러한 무역 갈등은 양국의 경제와 정치, 안보,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 중국 무역 전쟁의 배경, 과정, 현재 상황,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다.
1. 무역 전쟁의 배경
1.1. 미중 경제 간극
미국과 중국은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이다. 2020년 기준으로 미국의 GDP는 21조 달러, 중국의 GDP는 14.7조 달러로 세계 1위와 2위를 차지한다. 그러나 중국은 1980년대부터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평균 9%대의 고속 성장률을 유지하며 미국에게 점점 다가가고 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는 중국이 세계 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면서 미중 간의 경제 간극이 줄어들었다. 예를 들어, 2000년에는 미국의 GDP가 중국의 GDP의 약 8배였지만, 2020년에는 약 1.4배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경제적 상승은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규칙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1.2. 불균형한 무역 관계
미중 간의 무역 관계는 매우 크고 복잡하다. 양국은 서로 가장 큰 수출입 파트너이며, 2019년에는 총 5589억 달러의 교역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교역은 한쪽으로 치우친 구조를 보인다. 즉, 중국이 미국에게 많은 제품을 수출하고, 반대로 미국이 중국에게 많은 제품을 수입하는 것이다. 이를 통상적으로 '무역적자’라고 부르며, 미중 간의 무역적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예를 들어, 2019년에는 미국이 중국에게 1064억 달러의 제품을 수출하고, 반대로 중국이 미국에게 4525억 달러의 제품을 수출하여, 미중 간의 교역에서 발생한 총 수입과 지출의 차이인 '상품 거래수지’가 -3461억 달러로 나타났다. 미국은 이러한 무역적자가 자국의 산업과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고, 중국이 불공정한 방법으로 미국의 기술과 지식 재산을 빼앗아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1.3. 기술 경쟁과 안보 우려
미중 간의 갈등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술, 안보, 정치, 문화 등 다방면에서의 경쟁과 대립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와 같은 국가 전략을 통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 선두국가로 도약하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공기업에 대한 지원과 보조금을 강화하고,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외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술을 중국 기업과 공유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사이버 공격, 산업 스파이, 지식 재산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미국의 기술을 불법적으로 획득하려고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행동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국익에 위협이 되며,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과 영향력을 약화시킨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2. 무역 전쟁의 과정
2.1. 관세 인상의 시작
미국 중국 무역 전쟁의 실질적인 시작은 2018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 상무부는 중국의 태양광 패널과 세척기에 대해 각각 최대 30%와 50%의 보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미국은 중국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조치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보복 조치로 미국산 과일, 돼지고기, 철강 파이프 등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2.2. 관세 인상의 확대
2018년 4월, 미국은 중국이 미국의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산 제품에 대해 총 5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중국도 동일한 규모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양국은 여러 차례 협상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서로에게 관세를 인상하는 과정을 반복했다. 예를 들어, 2018년 7월에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총 34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도 동일한 규모의 관세를 부과했다. 2018년 8월에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총 16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도 동일한 규모의 관세를 부과했다. 2018년 9월에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총 200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도 동일한 규모의 관세를 부과했다.
2.3. 관세 인상의 정점
2019년 5월, 미중 간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양국은 서로에게 가장 큰 규모의 관세 인상을 가했다. 미국은 이미 부과한 2000억 달러 규모의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리고, 추가로 중국산 제품에 대해 총 300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중국도 이미 부과한 600억 달러 규모의 관세율을 5~10%에서 10~25%로 올리고, 추가로 미국산 제품에 대해 총 60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로써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은 정점에 이르렀다. 이후 양국은 여러 차례 협상을 재개했지만, 큰 진전이 없었다. 2019년 12월, 미국은 중국이 농산물 구매와 지식 재산권 보호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양보한 것으로 인정하고, 추가 관세 부과를 보류하고, 일부 관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중국도 일부 관세를 면제하고,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양국은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3. 무역 전쟁의 현재 상황
3.1. 코로나19의 영향
2020년 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발생하고,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은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 코로나19는 양국의 경제와 무역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예를 들어, 2020년 1분기에는 미국의 GDP가 -5%, 중국의 GDP가 -6.8%로 각각 역성장을 기록했다. 또한, 2020년 상반기에는 양국 간의 교역이 전년 동기 대비 14.2% 감소했다. 코로나19는 또한 양국 간의 정치적 갈등을 악화시켰다. 미국은 중국이 코로나19의 발생과 확산에 대해 은폐하고, 세계보건기구(WHO)를 조작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바이러스의 기원을 추적하기 위한 국제 조사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미국이 코로나19를 중국에게 전가하고, 중국의 성공적인 방역과 경제 회복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미국 내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에 이미 중국에서 유입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3.2. 기술 전략의 변화
미중 간의 기술 경쟁은 코로나19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양국은 인공지능(AI), 5G, 반도체 등의 첨단 기술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대기업들에 대한 제재와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중국의 통신 장비 제조업체인 화웨이(Huawei)와 ZTE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지정하고, 미국 기업들이 그들과 거래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화웨이와 ZTE가 사용하는 반도체 칩을 제조하는 외국 기업들에게도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이는 화웨이와 ZTE가 5G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칩을 구하기 어렵게 만들어서, 그들의 5G 사업을 저해하는 목적이 있다. 반면, 중국은 자체적인 기술 개발과 혁신을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신시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AI 분야에서 세계 선두 국가가 되기 위해 연간 1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은 '중국제조 2025’와 같은 국가 전략을 통해 반도체, 로봇, 바이오 등의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 선두국가로 도약하려고 하고 있다.
3.3. 무역 협상의 난항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은 2020년 1월에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한 이후에도 큰 진전이 없었다. 양국은 '1단계 합의’의 내용을 다르게 해석하고, 서로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약속한 만큼 구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중국은 미국이 일부 관세를 낮추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양국은 '2단계 합의’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2단계 합의’는 중국의 구조적인 문제들, 예를 들어 공기업 지원, 강제 기술 이전, 환율 조작 등에 대해 다루기로 했으나, 이러한 문제들은 중국의 국가 전략과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협상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양국 간의 신뢰와 협력이 악화되면서, 무역 전쟁의 해결은 더욱 먼 것으로 보인다.
4. 무역 전쟁의 향후 전망
4.1. 경제적 영향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은 양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2019년 세계 무역 성장률을 2.6%에서 1.2%로 하향 조정했으며,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였다. 또한, 세계은행은 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2.5%에서 -5.2%로 크게 낮췄으며, 이는 1870년 이후 최악의 수치였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는 코로나19와 무역 전쟁이 겹치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중 간의 관세 인상은 양국의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비용 부담을 가하고, 교역량과 투자를 감소시키고, 공급망을 혼란시키고, 시장 신뢰도를 저하시킨다. 이는 양국의 경제 성장률과 고용률을 낮추고, 물가와 빈곤률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4.2. 정치적 영향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은 정치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양국은 서로를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외교적으로 견제하고, 군사적으로 도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중국이 홍콩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을 억압하고, 남중국해에서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에 대해 제재와 규제를 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고, 대만을 방문하는 고위급 인사들을 파견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일중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중국의 분노를 산다. 반면, 중국은 미국이 세계질서와 국제규범을 파괴하고, 다자주의와 협력을 저해하고, 중국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이에 대해 보복과 저항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홍콩과 대만의 문제를 자국의 내정으로 간주하고, 미국의 개입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갈등은 양국 간의 신뢰와 협력을 저해하고, 국제사회에도 분열과 긴장을 야기한다.
5. 무역 전쟁의 결론
5.1. 무역 전쟁의 의미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세계 정치와 안보에 관한 문제이다. 양국은 서로를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기술, 안보, 인권, 영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과 대립을 벌이고 있다. 이는 양국 간의 신뢰와 협력이 악화되고, 세계 질서와 규범이 변화되고, 국제사회가 분열되고 긴장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상황은 세계 평화와 번영에 위협이 되며, 모든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5.2. 무역 전쟁의 해결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양국은 서로에게 큰 경제적 손실과 정치적 압력을 주면서도,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는다. 양국은 서로를 과도하게 적대시하거나 과소평가하지 않고,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협상과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또한, 양국은 자신들의 국익과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세계 공동체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