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선처리란 차량 수리를 하지 않고 현금으로 수리비의 일정액을 받고 보험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방법은 사고가 경미하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 수리하러 가기 힘든 경우에 유용합니다. 하지만 미수선처리에도 장단점과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수선처리의 개념, 방법, 장단점, 주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 사고 미수선처리란 무엇인가?
1.1. 자동차 사고 미수선처리의 정의와 법적 근거
자동차 사고 미수선처리란 차량 수리를 하지 않고 현금으로 수리비의 일정액을 받고 보험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방법은 민법 394조 금전배상주의에 따른 올바른 처리 방법입니다. 즉,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만큼의 금전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해자나 보험사는 그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1.2. 자동차 사고 미수선처리의 종류와 특징
자동차 사고 미수선처리에는 크게 전체미수선과 부분미수선이 있습니다. 전체미수선은 차량 전체를 수리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상받는 것이고, 부분미수선은 차량 일부만 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현금으로 보상받는 것입니다. 전체미수선은 사고가 경미하거나 차량이 곧 폐차될 예정인 경우에 적합하며, 부분미수선은 차량의 중요한 부분만 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자동차 사고 미수선처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으로 보상받아 다양하게 처리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저렴하게 수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보험 담당자와 줄다기리 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최소 금액으로 합의하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는 정확한 견적서와 서류를 제출하고 적절한 금액을 요구해야 합니다.
- 렌트를 받지 못합니다. 미수선처리 비용에 보통 렌트비용과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렌트를 받을 수 없습니다.
1.3. 자동차 사고 미수선처리의 장단점과 주의사항
자동차 사고 미수선처리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점: 현금으로 보상받아 다양하게 처리 가능하다는 점, 시간적 여유가 없어 수리하러 가기 힘든 경우에 유용하다는 점, 수리하지 않고 타거나 저렴하게 수리하여 탈 수 있다는 점입니다.
- 단점: 렌트를 받지 못한다는 점, 보험 담당자와 줄다기리 해야 한다는 점, 미수선처리를 받으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 미수선처리를 받은 후에도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동차 사고 미수선처리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해자가 미수선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미수선처리를 거부하면 보험사는 가해자의 요청에 따라 미수선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미수선처리를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센터 입고시 더 많은 비용이 들면 들었지 절대 미수선처리보다 손해가 적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³. 또한 가해자는 보험 갱신시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 피해 부위를 잘 찍어야 합니다. 보험 담당자에게 피해 부위의 사진을 제출할 때, 피해의 심각도를 잘 드러내는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문짝이나 휀다가 튀어나와 있는 경우에는 위에서 찍어서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사는 도색만 해도 되는 것처럼 보고 견적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 견적서는 사업소나 1급 공업소에서 받아야 합니다. 보험 담당자에게 견적서를 제출할 때, 사업소나 1급 공업소에서 받은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사는 견적서를 인정하지 않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가 사업소 견적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법적으로 그럴 수 없다고 말하고 담당자 교체를 요구하세요.
- 지급 내역서를 꼭 확인하세요. 보험 담당자와 합의한 후에 지급 내역서를 꼭 확인하세요. 지급 내역서에는 견적비용, 렌트비용, 교통비 등이 정확하게 산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³. 만약 지급 내역서가 잘못되었다면 바로 정정을 요구하세요.
2. 자동차 사고 미수선처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절차는?
2.1. 자동차 사고 미수선처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자동차 사고 미수선처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급금을 받지 못한 경우: 선급금은 피해자가 사고 후에 급하게 필요한 비용을 미리 지급받는 것입니다. 보험사는 선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실제로는 지연되거나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수선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수선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이 취소된 경우: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수선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2. 자동차 사고 미수선처리를 받기 위한 절차
자동차 사고 미수선처리를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보험사에 미수선처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 차량정보, 사고정보, 보상요구액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 심사 및 결정: 보험사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피해 부위의 사진이나 견적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는 피해자의 요구액과 자신들의 견적액을 비교하고 합의를 시도합니다 . 만약 합의가 되면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지급 내역서를 발송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보험사는 미수선처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 선급금 지급 및 환수: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합니다. 선급금은 피해자가 사고 후에 급하게 필요한 비용을 미리 지급받는 것입니다. 보험사는 선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실제로는 지연되거나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선급금을 받은 후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받으면, 보험사는 선급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3. 자동차 사고 미수선처리와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3.1. 자동차 사고 미수선처리와 보증보험이 다른 이유는?
자동차 사고 미수선처리와 보증보험은 다른 개념입니다. 보증보험은 차량을 수리하고 나서 수리한 부위에 대해 보증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즉, 수리한 부위가 다시 고장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보험사가 무상으로 수리해주는 것입니다. 반면, 미수선처리는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상받는 것입니다 . 즉, 수리하지 않은 부위가 고장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보험사가 책임지지 않는 것입니다 .
3.2. 자동차 사고 미수선처리를 받으면 세금이 부과되나요?
자동차 사고 미수선처리를 받으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수선처리를 받은 금액은 소득으로 간주되므로, 소득세와 주민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에 따라 피해자가 특별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제란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입은 실제 손해액을 공제하여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특별공제를 신청하려면, 피해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세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 차량정보, 사고정보, 보상받은 금액, 실제 손해액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3. 자동차 사고 미수선처리를 받은 후에도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자동차 사고 미수선처리를 받은 후에도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하면 보험사는 미수선처리로 지급한 선급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하면 재판비용이나 변호사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미수선처리를 받기 전에 잘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